여야 대선후보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'이태원 클라쓰법', '판매업주 독박방지법'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'이태원 클라쓰'에선 특정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죠. 결국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금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바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사면, 판매 업주는 면책하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호 /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: 당연히 주류 판매 입장에서는 환영할 공약이죠. 매장에 혼잡한 시간이 있어요. 그런 시간 같은 경우 어려 보이는 친구들 다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 검사받고 지나가면 그 친구들의 일행, 민증이 없거나 이런 일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착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업주가 그걸 알면서 미성년자를 받는 업주가 누가 있겠어요. 내 생계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인데.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더불어 형사처분 면제 대상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, 이를 악용해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죠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며,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에 '주식 양도세 폐지'라는 7글자를 올려 또다시 한 줄 공약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쩍 늘어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이는 현 정부의 양도세 적용 확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: 결국 우리 한국 투자시장에서 이 부분을 대주주, 내지는 보유액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1271939437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